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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인증신제품을 의무 구매하는 대상이 중소기업제품 기준으로 넓어져요

제안일
2025.07.29
의안번호
221180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7.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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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의무구매 대상 공공기관 확대

    현재는 시행령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으로 대상을 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범위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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