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인증신제품을 의무 구매하는 대상이 중소기업제품 기준으로 넓어져요
- 제안일
- 2025.07.29
- 의안번호
- 221180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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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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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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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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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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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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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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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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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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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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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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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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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9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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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0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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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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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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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의무구매 대상 공공기관 확대
현재는 시행령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으로 대상을 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범위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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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 촉진을 위하여 신제품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구매하려는 품목에 인증을 받은 신제품이 있는 경우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함.
그런데 시행령에서 의무대상 공공기관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인증신제품의 판로 확대 및 개발 촉진을 위해서는 의무대상 공공기관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제품 구매의무가 있는 공공기관 범위처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증신제품 의무구매 대상 공공기관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인증신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인증신제품 의무구매 대상 공공기관이 넓어지고, 인증을 받은 신제품을 생산·보유한 기업은 판로 확대 측면에서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시행령과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의무대상 공공기관은 구매하려는 품목에 인증신제품이 있으면 해당 품목 구매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해야 해요. 개정안은 이 의무를 지는 기관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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