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가 이름이 바뀌고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4.07.22
- 의안번호
- 220209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시행일
- 2024.12.3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6명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610호-
접수07.222024.07.22
-
위원회 심사07.232024.07.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12.102024.12.10
-
공포12.312024.12.3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5947 · 박해철 2026.01.0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지역 관리 재원으로 보호지역관리기금이 새로 설치돼요
-
위원회 심사 2222989 · 안상훈 2026.11.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미래기금 설치 근거법이 국가재정법 기금 목록(별표 2)에 추가돼요
-
위원회 심사 2222547 · 조지연 2026.11.0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소방발전기금이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새로 추가돼요
-
위원회 심사 2221767 · 박주민 2026.10.0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자산지원기금이 국가재정법 기금 목록에 신설되고 여유재원 전입·전출 대상에서 제외돼요
-
위원회 심사 2218973 · 박지혜 2026.05.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9927 · 진성준 2026.07.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국회의 결산 시정요구 사항을 예산안에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360 · 윤종오 2026.04.1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산업단지 안전·주변지역 지원 기금이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새로 설치돼요
-
위원회 심사 2220609 · 이주희 2026.08.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전환 대응 기금을 국가재정법에 새로 설치할 근거가 생겨요
핵심 요약
-
01
특별회계 명칭과 범위 확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가 '공급망 안정화'까지 포함하는 특별회계로 확대·개편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별회계 명칭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 |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확대ㆍ개편하는 한편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것에 맞추어 「국가재정법」의 관련 특별회계의 명칭 변경 및 연장 근거조항을 개정하고자 함(안 법률 제16832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4.12.31
적용대상 (일반)
국가재정법상 특별회계의 설치·운용 및 재원 관리를 규율하는 법률이라서,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아니에요.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은 이 특별회계를 재원으로 하는 지원사업의 간접적인 영향권에 있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정부의 특별회계 편성·운용과 관련된 회계 처리 규정이 중심이에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