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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배우자(사실혼 포함)의 난임치료를 위해서도 난임치료휴가를 쓸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22
의안번호
220210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3명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2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일 기준으로 계산돼요

    휴일이나 휴무일이 휴가 기간에 겹치면 그만큼 휴가 일수에서 빠지지 않도록, 근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산정 기준 행정해석상 휴일 등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 휴가 기간에 포함되면 해당 일수는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2019년 6월 행정해석 변경)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인 근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시(안 제18조의2제1항)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의 배우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예요. 현행법상 10일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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