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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철회 자동 분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인이 받는 상속세 일괄공제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라가요

제안일
2024.07.22
의안번호
220211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4명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2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일괄공제액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일괄공제해 주는데, 이 금액을 10억원으로 올리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일괄공제액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일괄공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10억원 미만이면 10억원을 일괄공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재산에서 빼야 할 것들을 뺀 뒤 남은 금액으로, 이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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