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인이 받는 상속세 일괄공제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4.07.22
- 의안번호
- 220211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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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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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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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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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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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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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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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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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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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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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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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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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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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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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22024.07.22
-
위원회 심사07.23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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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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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을 계산할 때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분을 반영해요
핵심 요약
-
01
일괄공제액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일괄공제해 주는데, 이 금액을 10억원으로 올리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일괄공제액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일괄공제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10억원 미만이면 10억원을 일괄공제 |
용어 설명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재산에서 빼야 할 것들을 뺀 뒤 남은 금액으로, 이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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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적용하되, 그 공제액을 합친 금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일괄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거주자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우에는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의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5억원의 일괄공제액 및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은 현행법이 1997년에 개정된 이후 조정되지 않았음. 따라서 27년 동안의 물가와 자산가치 상승을 고려했을 때 국민의 실질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해당 금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괄공제액 및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각각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상속인 및 배우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개별 상속 건의 적용 여부는 실제 상속 재산과 상속인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었다면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시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기준이 달라지는 구조였어요. 다만 법안이 철회되어 현재는 신고·납부 시 현행 기준을 적용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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