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기한이 2034년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4.07.23
- 의안번호
- 220212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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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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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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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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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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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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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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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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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232024.07.23
-
위원회 심사07.242024.07.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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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세액공제 일몰기한 10년 연장 추진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가 2024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2034년 12월 31일까지 10년 늘리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일몰기한(제10조제1항) | 2024년 12월 31일 종료 예정 | 203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용어 설명
- 국가전략기술
- 반도체처럼 국가안보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된 기술을 말해요. 이 기술에 연구개발이나 시설 투자를 하면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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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도체 등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그 연구개발비 및 시설 투자 금액에 대하여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반도체 산업은 대규모 자본 투자를 통한 설비ㆍ시설 구축이 필수적이고, 투자 결정부터 양산까지 최소 3∼4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최소 5년 이상의 일관된 투자지원 정책 운영이 중요함.
이에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및 시설 투자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34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반도체 등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비 및 시설 투자를 수행하는 기업
주요 의무 (일반)
세액공제 특례 대상 기업은 해당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또는 시설 투자를 수행하고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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