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증에 혈액형을 신청하면 추가로 수록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07.23
- 의안번호
- 220213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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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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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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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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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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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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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7.23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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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4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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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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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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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운전면허증에 혈액형을 넣을 수 있게 하는 개정안
운전면허증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은 혈액형을 추가로 수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운전면허증의 혈액형 표기 | 운전면허증에는 혈액형이 표기되어 있지 않아요. |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은 혈액형을 추가로 수록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수혈
- 다친 사람이나 수술받는 사람의 몸에 피를 넣어 주는 치료 방법이에요. 혈액형이 맞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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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사고의 경우 그 피해자 상해의 정도가 심각하여 수혈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른 운전면허증에는 운전자의 혈액형이 표기되어 있지 않아 수혈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움. 특히 RH-와 같은 소수 혈액형의 경우 부정확한 혈액제제 수혈로 인한 이상반응의 위험이 있음.
위와 같은 이유로 「주민등록법」에서는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있어 신청이 있는 경우 혈액형을 추가로 수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운전 시 휴대의무가 있는 운전면허증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음.
이에 운전면허증에도 혈액형을 수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통사고와 같은 응급상황에 효과적임을 감안하여 운전면허증에 이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이 있으면 혈액형을 추가로 수록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생명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이 빠르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5조제3항 신설, 제87조의2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운전면허를 발급받거나 갱신하려는 사람 중 혈액형 수록을 신청한 사람이 적용 대상이에요. 법안은 신청을 전제로 하므로 기업에 일괄적인 적용 의무가 생기는 구조로 보이지는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이유서상 혈액형 수록은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 임의 사항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신청자 외에 새로 부과되는 강제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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