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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증에 혈액형을 신청하면 추가로 수록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4.07.23
의안번호
220213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23
  2. 위원회 심사
    07.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운전면허증에 혈액형을 넣을 수 있게 하는 개정안

    운전면허증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은 혈액형을 추가로 수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운전면허증의 혈액형 표기 운전면허증에는 혈액형이 표기되어 있지 않아요.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은 혈액형을 추가로 수록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수혈
다친 사람이나 수술받는 사람의 몸에 피를 넣어 주는 치료 방법이에요. 혈액형이 맞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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