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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이전 상속분도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적용받아요

제안일
2024.07.23
의안번호
220214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3
  2. 위원회 심사
    07.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연부연납 기간 상한 확대 배경

    2021년 말 개정으로 일반적인 경우 연부연납 기간 상한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2022년 1월 1일 전 상속 개시분의 연부연납 기간 상한 5년의 범위에서 납세의무자가 신청하는 기간 2025년 1월 1일 당시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 10년의 범위에서 납세의무자가 신청하는 기간

용어 설명

연부연납
상속세나 증여세를 한꺼번에 내기 어려울 때, 일정 기간에 나누어 내도록 허용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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