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2022년 개정 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확대된 연부연납 기간을 적용받아요
- 제안일
- 2024.10.31
- 의안번호
- 220510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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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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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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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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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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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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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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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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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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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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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1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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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1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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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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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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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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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개정 전 상속 건에도 확대된 연부연납 기간 적용
2021년과 2022년 개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확대된 연부연납 기간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을 제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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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부연납 제도는 국세징수절차상 일시납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의무자에게 분할납부 및 기한유예의 권익을 보장하는 것임. 2021. 12.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 의해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2022. 12. 31. 개정으로는 가업상속 연부연납 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각각 확대되었음.
그런데 위 개정법의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확대된 연부연납 기간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하였는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연부연납 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연부연납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또한 상속개시 시점에 따라 연부연납 기간이 5년 또는 10년이나 차이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위 개정법 시행 전에 2천억원 미만의 상속세에 대한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연부연납 기간 중에 있거나 개정법 시행 후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대된 연부연납 기간을 적용하려는 것임(법률 제1859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및 법률 제19195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속세 납세의무자 중 상속개시일이 2021년 또는 2022년 개정법 시행 전이고 상속세가 2천억원 미만인 경우로서, 연부연납 기간 중이거나 개정법 시행 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가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구체적 해당 여부는 법안 최종 확정 내용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연부연납 허가 절차와 요건은 기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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