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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2022년 개정 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확대된 연부연납 기간을 적용받아요

제안일
2024.10.31
의안번호
220510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31
  2. 위원회 심사
    10.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개정 전 상속 건에도 확대된 연부연납 기간 적용

    2021년과 2022년 개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확대된 연부연납 기간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을 제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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