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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국회의원도 정보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23
의안번호
2202152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3명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2인
  •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종민 의원

    새로운미래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7.23
  2. 위원회 심사
    07.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정보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 삭제

    정보위원회 위원이 되려면 교섭단체 소속이어야 한다는 현행 요건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보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 정보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으로 교섭단체 소속일 것을 규정하고 있어요. 교섭단체 소속일 것이라는 자격 요건을 삭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교섭단체
국회에서 같은 정당 소속 의원들이 모여 함께 활동하는 단체예요. 일정 수 이상의 의원이 있어야 구성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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