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국회의원도 정보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23
- 의안번호
- 2202152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3명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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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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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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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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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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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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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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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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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새로운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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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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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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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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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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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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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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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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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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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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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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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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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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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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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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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3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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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4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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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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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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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도 의원 보좌직원이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정보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 삭제
정보위원회 위원이 되려면 교섭단체 소속이어야 한다는 현행 요건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보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 | 정보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으로 교섭단체 소속일 것을 규정하고 있어요. | 교섭단체 소속일 것이라는 자격 요건을 삭제해요. |
용어 설명
- 교섭단체
- 국회에서 같은 정당 소속 의원들이 모여 함께 활동하는 단체예요. 일정 수 이상의 의원이 있어야 구성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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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장이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을 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보위원회의 위원을 선임 또는 개선하도록 하면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당연직 정보위원회 위원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교섭단체 소속이 아닌 국회의원도 독립된 헌법기관이므로 특정상임위원회 구성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되며 국가안보에 관한 비준권 행사 등 의사결정 권한을 교섭단체에게만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함. 또한 국회법 제ㆍ개정 연혁을 통틀어 정보위원회원회에서 교섭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국회의원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이유도 발견되지 않음.
이에 정보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으로 교섭단체 소속일 것을 규정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비교섭단체 의원도 정보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교섭단체 의원과 교섭단체 의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8조제3항 삭제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의원 중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의원과 국회 정보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국회의원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없어요. 국회 내부의 위원 선임 및 자격 기준에 관한 규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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