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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시설에 투자하면 공제율이 15%에서 30%로 올라 세액공제를 더 받아요

제안일
2024.07.24
의안번호
220217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4
  2. 위원회 심사
    07.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면 세금에서 깎아 주는 비율을 높이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일반 기업) 투자금액의 100분의 15 투자금액의 100분의 30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전략기술
나라가 경쟁력을 키우려고 중요하게 정한 핵심 기술이에요. 반도체 산업도 여기에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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