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2024~2026년 늘린 연구개발비에 세액공제율을 15%p 더 받아요
- 제안일
- 2024.07.24
- 의안번호
- 220218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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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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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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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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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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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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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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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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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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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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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4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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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5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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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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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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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조선·우주항공·로봇 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추가돼 세액공제를 더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연구개발 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 한시 상향
2024~2026년 과세연도에 늘어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15%p씩 올라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증가분 세액공제율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2024년 12월 31일 과세연도부터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전년대비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15%p씩 상향 |
용어 설명
-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기업이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을 연구하거나 직원을 교육하는 데 쓴 돈을 말해요. 이 비용이 늘면 세금을 깎아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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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를 활성화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 및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창출하는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의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확대에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부여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한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통한 국내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관세감면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과세연도 기간을 연장하고자 함(안 104조의24 및 제118조의2).
주요내용
가.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증가분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안 제10조제1항)
2024년 12월 31일 과세연도부터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전년대비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업 규모와 상관 없이 15%p씩 상향함.
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24조제1항)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3년 연장함.
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및 관세감면 5년 연장하고 세액감면 과세연도 기간 2년 연장(안 104조의24 및 제118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를 수행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해외진출 후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이 일반적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대상 기업은 연구개발비 및 설비투자 증가분을 적절히 기록·보관하고,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내용을 세무신고 시 명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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