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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2024~2026년 늘린 연구개발비에 세액공제율을 15%p 더 받아요

제안일
2024.07.24
의안번호
220218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통상·관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4
  2. 위원회 심사
    07.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연구개발 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 한시 상향

    2024~2026년 과세연도에 늘어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15%p씩 올라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증가분 세액공제율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2024년 12월 31일 과세연도부터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전년대비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15%p씩 상향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일반연구·인력개발비
기업이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을 연구하거나 직원을 교육하는 데 쓴 돈을 말해요. 이 비용이 늘면 세금을 깎아 줘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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