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위원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이 빠져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24
- 의안번호
- 220219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4.12.20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590호-
접수07.242024.07.24
-
위원회 심사07.252024.07.25
-
체계자구
심사 11.212024.11.21 -
본회의12.022024.12.02
-
공포12.20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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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정비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이 빠져요.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위원이 될 수 없던 제한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에 포함해 해당하면 위원에서 배제함 |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 |
용어 설명
- 피한정후견인
-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본인이나 배우자 등의 청구로 가정법원에서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해요(「민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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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직무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시키고 있는바,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ㆍ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ㆍ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 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본인ㆍ배우자 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함(「민법」 제1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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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590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4.12.20
적용대상 (일반)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위원 및 위원 위촉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결격사유 규정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사유만으로 결격 처리하지 않도록 기준이 바뀌는 내용이에요. 기업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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