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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위원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이 빠져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24
의안번호
220219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4.12.20시행 중
#바이오·헬스케어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590호
  1. 접수
    07.24
  2. 위원회 심사
    07.25
  3. 체계자구심사
    11.21
  4. 본회의
    12.02
  5. 공포
    12.2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정비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이 빠져요.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위원이 될 수 없던 제한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에 포함해 해당하면 위원에서 배제함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

용어 설명

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본인이나 배우자 등의 청구로 가정법원에서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해요(「민법」 제12조).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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