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후 측정을 피하려고 술을 더 마시면 징역이나 벌금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07.24
- 의안번호
- 220220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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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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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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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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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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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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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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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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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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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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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4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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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5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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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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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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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차량은 형광색 특수번호판을 달아요
핵심 요약
-
01
음주운전 3회 이상이면 면허 발급 금지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결격기간이 지나도 운전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게 돼요. 채용 시 운전 업무 적격성을 확인할 때 참고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3회 이상 음주운전자의 운전면허 발급 | 일정 기간의 결격기간이 지나면 다시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어요. |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어요(안 제82조제1항제8호 신설). |
용어 설명
- 결격기간
- 운전면허가 취소된 뒤 법으로 정해진 일정 기간 동안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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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사람에 대한 제재ㆍ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현행법상의 처분은 그 중대성에 비하여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연도별 음주운전 재범자 단속 실적 현황’(경찰청, ’24. 3.)에 따르면 지난 3년 간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건수는 ’21년 13,278건, ’22년 13,830건, ’23년 13,772건으로 나타나, 3회 이상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일정 기간의 결격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다시금 운전면허를 부여하는 것은 사회적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음주측정을 앞두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도주과정에서 다른 차량과의 충돌, 인명사고에 이르기까지 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음.
뿐만 아니라 최근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뒤 고의로 술을 더 마시는 사건이 발생함. 이러한 경우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현행법상 입법적 보완을 통해 음주운전 등에 대한 엄정 대응을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후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4조 및 제148조의2).
나.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도록 함(안 제82조제1항제8호 신설).
다.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함(안 제93조제1항제3호 및 제148조의2제1항ㆍ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운전자, 특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거나 음주운전을 할 수 있는 상태의 자
주요 의무 (일반)
음주운전자는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하여야 하며, 적발 후 음주측정을 회피하기 위해 추가로 음주하거나 도주할 수 없습니다.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자는 운전면허 재발급이 제한됩니다.
위반 시 제재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운전면허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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