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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후 측정을 피하려고 술을 더 마시면 징역이나 벌금을 받아요

제안일
2024.07.24
의안번호
220220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4
  2. 위원회 심사
    07.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음주운전 3회 이상이면 면허 발급 금지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결격기간이 지나도 운전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게 돼요. 채용 시 운전 업무 적격성을 확인할 때 참고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3회 이상 음주운전자의 운전면허 발급 일정 기간의 결격기간이 지나면 다시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어요.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어요(안 제82조제1항제8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결격기간
운전면허가 취소된 뒤 법으로 정해진 일정 기간 동안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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