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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10년 이내 신혼부부가 공공임대를 우선 받고 자녀 수별로 분양가를 감면받아요

제안일
2024.07.24
의안번호
220220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4
  2. 위원회 심사
    07.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신혼부부 주거지원대상 기간 확대

    신혼부부 주거지원대상이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넓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혼부부 주거지원대상 기간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 혼인신고일부터 10년 이내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합계출산율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평균 자녀 수를 뜻해요. 2023년 우리나라는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았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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