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10년 이내 신혼부부가 공공임대를 우선 받고 자녀 수별로 분양가를 감면받아요
- 제안일
- 2024.07.24
- 의안번호
- 220220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242024.07.24
-
위원회 심사07.252024.07.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1535 · 백혜련 2025.07.1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도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받고, 자녀 수에 따라 넓은 면적이 공급돼요
-
위원회 심사 2217857 · 정희용 2026.03.3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공급 시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30% 이상을 우선 공급해요
-
위원회 심사 2222789 · 황운하 2026.11.1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가를 정할 때 주변 시세와 PIR을 고려하고 결정 근거를 공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4789 · 서일준 2025.12.0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건설임대 분양전환가격을 실제 사업비 기준으로 산정하고 감가상각을 반영해요
-
위원회 심사 2212443 · 맹성규 2025.08.2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은 100세대 이상이어도 임대차계약 신고 기한이 3개월 이내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2217870 · 최기상 2026.03.3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지원필요계층에 지원대상아동이 추가돼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7752 · 정일영 2026.03.2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혼부부·다자녀 가구의 공공주택 우선공급 기준과 비율을 종합 고려해 정해요
-
위원회 심사 2215045 · 박수민 2025.12.0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사업으로 퇴거해야 하는 공공주택 거주자가 인접 공공주택으로 우선 이주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신혼부부 주거지원대상 기간 확대
신혼부부 주거지원대상이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넓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혼부부 주거지원대상 기간 |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 | 혼인신고일부터 10년 이내 |
용어 설명
- 합계출산율
-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평균 자녀 수를 뜻해요. 2023년 우리나라는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았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함. 또한, 우리나라 출생률은 1960년 5.95명에서 2021년 0.81명으로 지난 60년간 약 86.4% 감소하며, 출생률 감소 추세를 보이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도 이례적으로 큰 하락을 보이고 있음.
OECD는 우리나라의 출생률 감소로 인해 60년 뒤 인구가 절반으로 줄고 노년 부양비가 급증해 노동력 확보와 공공 재정에 매우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예측한바, 중장기적인 인구감소에 대응하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저출생 원인 진단과 극복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저출생의 주된 원인은 경제적 부담, 그중에서도 주택가격이 주된 요인으로 꼽히고 있음. 실제로 국토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부터 주택 매입을 위해 자금이 몰리던 시기에는 출산율 하락의 패턴이 나타났으며, 주택매매가격이 1% 상승할 때마다 다음 해 출산율이 약 0.002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전세가격이 1% 상승할 경우에도 다음 해 출산율이 0.002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근 빌라 전세사기 여파로 아파트 전세시장에 수요 쏠림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임차인의 주거비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는 저출생 상황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됨.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 진입 시점을 1년도 채 남기지 않은 지금, 국가 소멸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출생률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신혼부부 주거지원대상을 현행법상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하고 소득ㆍ자산 요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6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70% 범위에서 무주택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며, 분양전환시 자녀 수에 따라 우선 분양전환 가격을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출생에 대해 파격적 혜택을 부여하여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8조의8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신혼부부(혼인신고일부터 10년 이내) 및 무주택자, 공공주택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공공주택사업자는 6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70% 범위에서 무주택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 공급하고, 자녀 수에 따라 분양전환 가격을 감면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