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족에 의한 성범죄도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요
- 제안일
- 2024.07.24
- 의안번호
- 2202208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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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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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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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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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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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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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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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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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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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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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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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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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4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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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52024.07.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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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을 불송치하지 않고 검사에게 송치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친족 성범죄에도 공소시효 배제 적용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에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이 특례가 친족 성범죄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공소시효 적용 여부 |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에는 공소시효 특례(공소시효 배제)가 적용되지 않음 |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에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음(안 제20조제4항제3호 신설) |
용어 설명
- 공소시효
- 범죄가 일어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가 재판에 넘길 수 없게 만든 제도예요. 기간이 지나면 처벌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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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를 범한 경우 등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해당 공소시효 특례가 적용되고 있지 않음.
친족에 의한 성범죄는 친족관계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범죄가 은폐되거나 피해 사실에 대해 침묵을 강요당하는 경우가 많음. 이로 인해 피해자가 신고하고자 하는 때가 이미 피해 시점으로부터 상당 기간 경과한 경우가 많고, 공소시효 만료라는 벽에 부딪힐 경우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됨.
이에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피해자 인권 보호 및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4항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이 제안한 내용은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 사건 전반에 공소시효 배제를 적용하는 것이에요. 다만 폐기되어 실제 적용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폐기된 법률안이므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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