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 간 성폭력범죄도 공소시효가 배제되고 법문의 '수치심'이 '불쾌감'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07.24
- 의안번호
- 220220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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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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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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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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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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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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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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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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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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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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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4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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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5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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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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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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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만든 가상 음향·이미지·영상도 허위영상물로 보고 처벌 대상이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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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친족 대상 성폭력범죄도 공소시효 배제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피해자가 13세 이상이거나 성인이어도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바뀌어요. 친족관계 때문에 신고가 어려운 점을 고려한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소시효 배제 대상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함 | 위 대상에 더해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도 공소시효를 배제함(피해자가 13세 이상 미성년자이거나 성인인 경우 포함) |
용어 설명
- 공소시효
- 범죄가 일어난 뒤 검사가 일정 기간 안에 재판을 청구해야 하는 기한이에요. 이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처벌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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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있음. 그런데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이거나 성인인 경우에도 친족관계라는 특성으로 인해 신고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아울러 현행법 중 ‘수치심’의 용어가 성범죄 피해자의 피해 감정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가해 행위 위주의 의미인 ‘불쾌감’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수치심’ 용어가 피해자의 감정을 나타내기에 불충분한점을 감안하여 이를 ‘불쾌감’으로 용어를 수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성폭력범죄 행위자와 피해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친족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범죄가 핵심 적용 범위이며,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조항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기업에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형사사법상 공소시효와 용어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사내 교육이나 내부 규정에서 관련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개정 방향을 참고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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