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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 간 성폭력범죄도 공소시효가 배제되고 법문의 '수치심'이 '불쾌감'으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4.07.24
의안번호
220220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24
  2. 위원회 심사
    07.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친족 대상 성폭력범죄도 공소시효 배제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피해자가 13세 이상이거나 성인이어도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바뀌어요. 친족관계 때문에 신고가 어려운 점을 고려한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소시효 배제 대상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함 위 대상에 더해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도 공소시효를 배제함(피해자가 13세 이상 미성년자이거나 성인인 경우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소시효
범죄가 일어난 뒤 검사가 일정 기간 안에 재판을 청구해야 하는 기한이에요. 이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처벌할 수 없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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