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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의 현장조사를 막은 가정폭력행위자가 징역·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24
의안번호
2202211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4
  2. 위원회 심사
    07.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현장조사 방해 행위의 벌칙 상향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가정폭력행위자의 벌칙이 과태료에서 징역·벌금으로 바뀌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현장조사 거부·기피 등 업무 방해 행위자에 대한 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같은 행위를 한 가정폭력행위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함

용어 설명

사법경찰관리
범죄 수사를 맡는 경찰 등 공무원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법에서는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출동하는 주체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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