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의 현장조사를 막은 가정폭력행위자가 징역·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24
- 의안번호
- 2202211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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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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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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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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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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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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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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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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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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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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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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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4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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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5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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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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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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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관련 법률의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가 쉬운 우리말로 바뀌어요
핵심 요약
-
01
현장조사 방해 행위의 벌칙 상향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가정폭력행위자의 벌칙이 과태료에서 징역·벌금으로 바뀌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현장조사 거부·기피 등 업무 방해 행위자에 대한 벌칙 |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같은 행위를 한 가정폭력행위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함 |
용어 설명
- 사법경찰관리
- 범죄 수사를 맡는 경찰 등 공무원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법에서는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출동하는 주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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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사법경찰관리는 가정폭력범죄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그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부과되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비교적 적어 현장조사 시에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2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내용상 적용대상은 가정폭력행위자입니다. 사업자나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가정폭력범죄 신고 시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요 의무입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기피·방해하는 가정폭력행위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법안은 이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려는 내용이며, 대안반영폐기로 현재 시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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