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교제관계 등 친밀한 관계의 폭력도 법 보호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11.03
- 의안번호
- 2222450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4
대표발의자
총 26명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5인접기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032026.11.03
-
위원회 심사11.042026.11.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291 · 김동아 2026.10.29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제폭력 피해자도 가정폭력 보호·지원을 받고, 고위험 사건은 기관이 함께 안전계획을 세워요
-
위원회 심사 2211173 · 김용만 2025.06.3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으로 사망한 사건을 분석하는 검토위원회가 설치·운영돼요
-
위원회 심사 2210740 · 전진숙 2025.06.1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정폭력 사망사건을 분석해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고 검토위원회를 둬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913 · 위성곤 2025.11.0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이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가정폭력 현장에 강제로 들어갈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5645 · 이주희 2025.12.2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피해자의 단기보호시설 보호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2209772 · 김남근 2025.04.1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시설장이 퇴소하는 피해자를 대리해 공공임대 신청과 입주 자격 확인을 할 수 있어요
-
체계자구심사 2203984 · 김한규 2024.09.1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상담소가 피해자 동의를 받아 경찰에 사건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211 · 이만희 2024.07.2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의 현장조사를 막은 가정폭력행위자가 징역·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법률 제명 및 적용 대상 확대
법률 제명이 「친밀관계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고, 가정구성원 외에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도 보호 대상에 포함돼요. 보호 대상 아동의 기준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높아져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최근 교제관계 등 친밀하고 사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이 협박, 스토킹을 넘어 살인과 같은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나, 현행 법체계에는 이러한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을 직접 규율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러한 입법 공백으로 인해 범죄 발생 초기 단계부터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그 결과 폭력이 반복ㆍ심화되는 악순환이 방치되고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법체계에서 친밀한 관계 내 폭력 피해자 보호와 밀접한 법률인 현행법을 전면 개정하여 법률의 제명을 「친밀관계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그 규율 대상을 친밀한 관계 내 폭력까지 확대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폭력 방지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친밀관계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가정구성원 사이의 폭력 뿐만 아니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까지 이 법의 보호 및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보호 및 지원 대상으로서 18세 미만의 아동을 19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으로 변경함(안 제3조 등).
나. 친밀관계폭력에 관한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아동ㆍ청소년의 취학 지원,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 긴급전화센터 설치ㆍ운영, 친밀관계폭력 추방 주간 운영 등 피해자 지원 기반을 마련함(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제22조 및 제24조).
다. 친밀관계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및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ㆍ운영과 업무, 종사자의 자격기준, 시설에 대한 감독 등을 정함(안 제11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8조부터 제35조까지).
라. 사법경찰관리는 친밀관계폭력 신고 접수 시 현장에 출동하여 가해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의료기관은 피해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마.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친밀관계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건 등의 사례를 분석하여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권고하도록 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친밀관계폭력사망사건등 검토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주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4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4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5 15:00요약이주희의원 등 26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주희의원 등 26인 발의 · 소관위 성평등가족위원회
- 2026.11.05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5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4
적용대상 (일반)
친밀한 관계(교제관계 등 포함)에서 폭력을 겪은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에 관여하는 국가기관, 사법경찰관리, 의료기관, 상담소·보호시설 등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최종 법률안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법경찰관리의 현장 출동 및 분리 조사, 의료기관의 피해자 치료보호,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 등이 규정돼 있습니다. 상담소·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및 종사자 자격기준도 함께 정해질 예정입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