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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교제관계 등 친밀한 관계의 폭력도 법 보호 대상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6.11.03
의안번호
2222450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4

대표발의자

총 26명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5인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3
  2. 위원회 심사
    11.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률 제명 및 적용 대상 확대

    법률 제명이 「친밀관계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고, 가정구성원 외에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도 보호 대상에 포함돼요. 보호 대상 아동의 기준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높아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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