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이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가정폭력 현장에 강제로 들어갈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05
- 의안번호
- 2213913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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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1.052025.11.05
-
위원회 심사11.062025.11.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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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단기보호시설의 보호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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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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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정폭력 사망사건을 분석해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고 검토위원회를 둬요
핵심 요약
-
01
긴급 시 경찰관 강제 진입 근거 신설
가정폭력 신고 전화가 집 안에서 걸려오는 등 긴급하다고 경찰관이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강제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현장 강제 진입 | 현장 강제진입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 긴급상황이라는 경찰관의 합리적 판단이 있으면 강제 진입이 가능해요. |
용어 설명
- 강제진입
- 상대방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경찰관이 법에 따라 집 안이나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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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해 가정폭력범죄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 경찰관을 현장에 출동하게 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고된 현장 또는 사건 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한 조사,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어도 현장 강제진입에 대한 근거가 없어 가해자가 현장출입을 거절하거나 가해자의 강압으로 경찰관을 돌려보낼 경우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보호가 어려움.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나, 가정폭력행위자가 과태료 납부 의사가 있을 경우 현장조사 거부ㆍ기피행위를 제재할 수단이 없는 실정임.
이에 집안 내부에서 가정폭력 신고전화가 걸려오는 경우 등 긴급상황이라는 경찰관의 합리적 판단이 있는 경우에 강제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현행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상향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9조의4제2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된 현장의 가정폭력행위자와 관계인, 그리고 이를 처리하는 경찰관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가정폭력행위자 등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않아야 합니다. 경찰관은 긴급상황이라는 합리적 판단이 있을 때 현장에 강제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정안은 이를 벌칙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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