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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이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가정폭력 현장에 강제로 들어갈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05
의안번호
2213913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1.05
  2. 위원회 심사
    11.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긴급 시 경찰관 강제 진입 근거 신설

    가정폭력 신고 전화가 집 안에서 걸려오는 등 긴급하다고 경찰관이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강제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현장 강제 진입 현장 강제진입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긴급상황이라는 경찰관의 합리적 판단이 있으면 강제 진입이 가능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강제진입
상대방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경찰관이 법에 따라 집 안이나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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