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정폭력 사망사건을 분석해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고 검토위원회를 둬요
- 제안일
- 2025.06.11
- 의안번호
- 2210740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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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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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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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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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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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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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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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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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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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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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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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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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1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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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2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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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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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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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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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망·중대 위협 사건 사례 분석 근거 신설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정폭력 피해 사망이나 중대한 생명 위협 사건을 분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분석 결과에 따라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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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정폭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있었던 사건에 대해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사망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사망 또는 중대한 생명 위협이 있었던 사건의 사례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분석을 위한 자료 요청 및 비밀 유지 의무를 명시하고, 사례 분석을 지원할 검토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8부터 제4조의10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원문상 주된 대상은 여성가족부장관 등 행정기관이며,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가 자료 요청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요청받은 분석 자료에 협조해야 할 수 있으며, 분석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에 대해 비밀 유지 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무의 주체와 범위는 조문 확정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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