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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피해 근로자가 관련 사유로 유급휴가를 쓸 수 있고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18
의안번호
2200610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18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피해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 근거 신설

    가정폭력과 관련된 사유로 피해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가정폭력 피해 근로자의 휴가 사용 가정폭력 피해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보호조치는 없음(원문 제안이유 기준) 가정폭력과 관련된 사유로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4조의5제2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정폭력범죄
가정 안에서 일어난 폭력 행위 중 법에서 범죄로 정한 행위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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