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피해 근로자가 관련 사유로 유급휴가를 쓸 수 있고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18
- 의안번호
- 2200610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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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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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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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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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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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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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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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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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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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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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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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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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8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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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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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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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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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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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피해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 근거 신설
가정폭력과 관련된 사유로 피해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정폭력 피해 근로자의 휴가 사용 | 가정폭력 피해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보호조치는 없음(원문 제안이유 기준) | 가정폭력과 관련된 사유로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4조의5제2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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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정폭력 피해자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는데 있어 안정된 수입원은 중요한 요인임. 따라서 직장을 가진 피해 근로자들이 고용불안 없이 휴가를 사용하여 수사기관의 조사에 출석하거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가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가정폭력 피해자의 고용 안정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보호조치는 부재함.
참고로,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는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가정폭력과 관련된 사유로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휴가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폭력과 관련된 사유로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5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정폭력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용자 및 피해자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용자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유급휴가를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하고 임금 지급을 보장해야 하며, 국가는 필요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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