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상담소가 피해자 동의를 받아 경찰에 사건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12
- 의안번호
- 2203984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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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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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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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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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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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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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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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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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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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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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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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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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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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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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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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2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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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3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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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3.062025.03.06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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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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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피해자 진술 반복 부담 완화가 목적이에요
가정폭력 피해자가 상담소에서 수사기관에 했던 진술을 다시 해야 하는 고충을 줄이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상담 과정에서의 피해 진술 방식 | 피해자가 상담소에서 수사기관에 했던 진술을 반복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어요. | 상담소장 등이 피해자 동의를 받아 경찰관서의 장에게 사건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체계자구심사
- 법안이 기존 법령과 맞게 연결되는지, 조문 체계와 문구가 올바른지 확인하는 국회 심사 단계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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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피해자가 상담소 등에서 가정폭력에 관한 상담을 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을 반복해야 하는 고충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피해자에게 심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상담소의?장 등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정보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가 진술을 반복할 필요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정폭력 상담소 등 피해자 상담기관과 경찰관서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제안이유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상담소장 등은 피해자 동의를 받은 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정보를 경찰관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 절차와 세부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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