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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체계자구심사 자동 분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상담소가 피해자 동의를 받아 경찰에 사건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12
의안번호
2203984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2
  2. 위원회 심사
    09.13
  3. 체계자구심사
    03.06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피해자 진술 반복 부담 완화가 목적이에요

    가정폭력 피해자가 상담소에서 수사기관에 했던 진술을 다시 해야 하는 고충을 줄이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상담 과정에서의 피해 진술 방식 피해자가 상담소에서 수사기관에 했던 진술을 반복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어요. 상담소장 등이 피해자 동의를 받아 경찰관서의 장에게 사건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체계자구심사
법안이 기존 법령과 맞게 연결되는지, 조문 체계와 문구가 올바른지 확인하는 국회 심사 단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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