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피해자의 단기보호시설 보호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5.12.26
- 의안번호
- 2215645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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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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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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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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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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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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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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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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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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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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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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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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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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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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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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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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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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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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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6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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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9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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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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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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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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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단기보호시설 보호기간 1년으로 연장
현재 6개월인 단기보호시설의 보호기간을 1년까지 늘리는 내용이에요.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등 유사시설과 비슷한 수준을 맞추려는 목적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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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하고 이들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현재 단기보호시설 57개소, 장기보호시설 6개소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단기보호시설은 6개월의 범위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어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 유사시설의 보호기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기간이 짧음. 또한 장기보호시설의 수가 단기보호시설에 비하여 현저히 적어 가정폭력피해자의 자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단기보호시설의 보호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보호시설을 충분히 확충하도록 책무를 부여함으로써 가정폭력피해자가 안정적으로 회복하고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및 제7조의2제1항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보호시설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보호시설을 충분히 확충해야 하고, 단기보호시설은 보호기간 연장에 맞춰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 내용에 나타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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