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시설장이 퇴소하는 피해자를 대리해 공공임대 신청과 입주 자격 확인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11
- 의안번호
- 2209772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2명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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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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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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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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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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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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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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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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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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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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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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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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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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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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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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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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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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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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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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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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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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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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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1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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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4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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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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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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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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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호시설장의 대리업무 확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퇴소 피해자를 대리하여 공공임대주택 우선입주 신청, 동의서 제출, 입주자격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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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이후 자립 지원이 필요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자립지원은 피해자가 먼저 주거를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보호시설의 담당자가 그 주거를 방문하며 통해 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자립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그러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들 대부분은 퇴소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거도 알지 못하고 따라서 퇴소 이후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자립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자립 지원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는 피해자의 가정폭력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8조의5에서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자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거 지원과 그에 따른 지속적인 자립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음.
그래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은 시설을 퇴소하는 피해자의 주거 자립 지원을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48조의4, 제48조의8의 공공임대 지원 신청, 동의서 제출, 입주자 자격 확인 등 업무를 피해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주거지원센터 또는 「주거기본법」 제22조의 주거복지센터의 장에게 퇴소하는 피해자에 대한 주거문제 내지 주거복지 관련 상담 및 생활관리 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쉼터 등)과 이를 운영하는 법인·단체 및 보호시설을 이용하는 가정폭력피해자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보호시설의 장은 퇴소하는 피해자의 주거 자립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지원신청 대리업무를 처리하고, 필요시 주거복지센터에 상담 및 생활관리 지원을 의뢰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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