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으로 사망한 사건을 분석하는 검토위원회가 설치·운영돼요
- 제안일
- 2025.06.30
- 의안번호
- 2211173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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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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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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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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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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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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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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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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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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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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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30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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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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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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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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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상담소가 피해자 동의를 받아 경찰에 사건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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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정폭력 사망사건 검토위원회 설치 근거 신설
가정폭력 사망사건의 사례를 분석하고 검토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규정(제4조의8 신설)이 마련될 예정이에요. 피해자 보호 실패 원인을 점검해 재발을 막기 위한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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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정폭력을 포함하여 친밀한 관계에서 살해당하는 여성이 증가하고 있음. 정부통계가 미흡한 가운데, 언론 보도를 통해 집계된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가정폭력 등으로 사망한 여성은 2023년 138명에서 2024년 180명으로 증가하고 있음.
한편 최근 주요국에서 친밀한 관계를 포함한 가정폭력 살인에 대한 예방책으로 <가정폭력 사망검토 제도>가 입법화되어 피해자 보호 실패 원인을 조사ㆍ분석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가정폭력 사망사건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고 검토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규정 마련을 통해 해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4조의8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 기준으로 이 법안은 가정폭력 사망사건 검토위원회를 운영하는 국가 및 관계 기관을 주된 대상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기업에게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사망사건 사례 분석과 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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