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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으로 사망한 사건을 분석하는 검토위원회가 설치·운영돼요

제안일
2025.06.30
의안번호
2211173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30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가정폭력 사망사건 검토위원회 설치 근거 신설

    가정폭력 사망사건의 사례를 분석하고 검토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규정(제4조의8 신설)이 마련될 예정이에요. 피해자 보호 실패 원인을 점검해 재발을 막기 위한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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