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단기보호시설의 보호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6.01.15
- 의안번호
- 2216066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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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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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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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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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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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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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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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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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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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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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5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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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6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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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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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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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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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단기보호시설 보호기간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
가정폭력피해자 단기보호시설의 보호기간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늘리는 내용이에요.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단기보호시설 보호기간 |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ㆍ지원하고,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등 필요 시 각 3개월의 범위에서 두 차례 연장 가능 | 보호기간을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 |
용어 설명
- 단기보호시설
- 가정폭력 피해자를 일정 기간 머물게 하면서 보호하고 지원하는 시설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 시설의 보호기간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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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중 단기보호시설은 6개월의 범위에서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고,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등 필요 시 각 3개월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음.
그런데 이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 유사시설의 보호기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소기간이 짧아 형평성 측면이 결여되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중 단기보호시설의 보호기간을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가정폭력피해자가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자 함(안 제7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중 단기보호시설을 운영하는 기관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가정폭력피해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단기보호시설 운영기관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호기간 연장에 맞춰 입소 기준, 연장 절차, 운영 규정 등을 정비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법안 본문과 시행령 등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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