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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단기보호시설의 보호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6.01.15
의안번호
2216066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1.15
  2. 위원회 심사
    01.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단기보호시설 보호기간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

    가정폭력피해자 단기보호시설의 보호기간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늘리는 내용이에요.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단기보호시설 보호기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ㆍ지원하고,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등 필요 시 각 3개월의 범위에서 두 차례 연장 가능 보호기간을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

용어 설명

단기보호시설
가정폭력 피해자를 일정 기간 머물게 하면서 보호하고 지원하는 시설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 시설의 보호기간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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