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관련 법률의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가 쉬운 우리말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11.20
- 의안번호
- 2223072
- 소관위원회
-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7명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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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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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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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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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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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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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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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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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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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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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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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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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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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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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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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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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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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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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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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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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6785 · 성평등가족위원장 2026.02.1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정폭력행위자가 현장조사를 거부하면 과태료 대신 징역이나 벌금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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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645 · 이주희 2025.12.2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피해자의 단기보호시설 보호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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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심사 2203984 · 김한규 2024.09.1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상담소가 피해자 동의를 받아 경찰에 사건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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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066 · 김선민 2026.01.1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단기보호시설의 보호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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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913 · 위성곤 2025.11.0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이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가정폭력 현장에 강제로 들어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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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211 · 이만희 2024.07.2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의 현장조사를 막은 가정폭력행위자가 징역·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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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740 · 전진숙 2025.06.1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정폭력 사망사건을 분석해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고 검토위원회를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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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291 · 김동아 2026.10.29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제폭력 피해자도 가정폭력 보호·지원을 받고, 고위험 사건은 기관이 함께 안전계획을 세워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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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줄인 표현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용어 정비가 목적이라 기존 권리나 의무를 바꾸는 내용은 아니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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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음.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제16조의 제목, 제18조제2항, 제20조제2항제3호).
적용대상 (일반)
이 법률은 가정폭력 행위자와 피해자, 관련 보호·지원 기관 등을 주로 규율하며, 제안이유에 일반 기업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법령 전문을 기준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기준으로는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가 확인되지 않으며, 용어 정비 중심의 개정안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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