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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접수 자동 분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관련 법률의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가 쉬운 우리말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6.11.20
의안번호
2223072
소관위원회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7명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1.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줄인 표현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용어 정비가 목적이라 기존 권리나 의무를 바꾸는 내용은 아니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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