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정폭력행위자가 현장조사를 거부하면 과태료 대신 징역이나 벌금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2.11
- 의안번호
- 2216785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시행일
- 2026.07.08시행 중
제안자
성평등가족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535호-
접수02.112026.02.11
-
위원회 심사02.052026.02.05
-
체계자구
심사 02.052026.02.05 -
본회의03.122026.03.12
-
공포04.07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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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피해자의 단기보호시설 보호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나요
핵심 요약
-
01
현장조사 거부·기피 제재가 강화돼요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제재가 과태료에서 징역이나 벌금으로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현장조사 거부·기피에 대한 제재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용어 설명
- 사법경찰관리
-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 등 공무원을 말해요. 이번 개정에서는 가정폭력 현장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주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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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정폭력행위자가 현장 출입에 협조적이지 않은 경우 경찰의 신속한 조치에 한계가 있으므로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및 제22조제1항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535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7.08
적용대상 (일반)
가정폭력 사건에서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 대상이 되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주된 적용대상입니다. 기업이 직접 규제받는 구조는 아니며,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에 대해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주요 의무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범위는 최종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제안되었습니다(기존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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