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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정폭력행위자가 현장조사를 거부하면 과태료 대신 징역이나 벌금을 받아요

제안일
2026.02.11
의안번호
2216785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시행일
2026.07.08시행 중

제안자

성평등가족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535호
  1. 접수
    02.11
  2. 위원회 심사
    02.05
  3. 체계자구심사
    02.05
  4. 본회의
    03.12
  5. 공포
    04.0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현장조사 거부·기피 제재가 강화돼요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제재가 과태료에서 징역이나 벌금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현장조사 거부·기피에 대한 제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법경찰관리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 등 공무원을 말해요. 이번 개정에서는 가정폭력 현장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주체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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