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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이나 대책본부가 꾸려진 큰 재난은 반드시 원인조사를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4.07.24
의안번호
22022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24
  2. 위원회 심사
    07.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일정 규모 이상 재난은 조사가 의무가 돼요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재난이나 중앙대책본부·지역대책본부·수습본부가 구성·운영된 재난은 반드시 재난원인조사를 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난원인조사 실시 의무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음(재량사항)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난 또는 중앙대책본부·지역대책본부·수습본부가 구성·운영된 재난 등 일정 규모 이상 재난은 반드시 실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난원인조사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왜 생겼는지, 재난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조사하고 분석·평가하는 일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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