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이나 대책본부가 꾸려진 큰 재난은 반드시 원인조사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4.07.24
- 의안번호
- 22022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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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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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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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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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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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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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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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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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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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4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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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5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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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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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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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다중운집 행사는 지자체 실태조사를 받고 위험하면 중단·해산 권고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일정 규모 이상 재난은 조사가 의무가 돼요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재난이나 중앙대책본부·지역대책본부·수습본부가 구성·운영된 재난은 반드시 재난원인조사를 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난원인조사 실시 의무 |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음(재량사항) |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난 또는 중앙대책본부·지역대책본부·수습본부가 구성·운영된 재난 등 일정 규모 이상 재난은 반드시 실시 |
용어 설명
- 재난원인조사
-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왜 생겼는지, 재난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조사하고 분석·평가하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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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발생 원인 및 재난 발생 시 대응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이하 “재난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거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음.
그러나 재난원인조사가 행정안전부장관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에 관해 체계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한 경우에도 재난원인조사가 실시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지난 7월 발생한 청주시 오송읍 지하차도 침수사고의 경우,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될 정도의 대규모 홍수가 발생한 상황에서 미흡한 재난 대응으로 인해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나, 지금까지 재난원인조사는 실시되지 않고 있음.
이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게 한 재난 또는 중앙대책본부ㆍ지역대책본부ㆍ수습본부가 구성ㆍ운영된 재난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난원인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한 철저한 사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1항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난원인조사의 실시 주체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대상이 되는지는 법안 문언과 현행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범위를 통해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원인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해요. 법안은 아직 국회 심의 단계이므로 최종 내용은 공포본을 통해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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