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전체 기간에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가 지급돼요
- 제안일
- 2024.07.25
- 의안번호
- 220222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252024.07.25
-
위원회 심사07.262024.07.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337 · 김성원 2026.09.1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 근로자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아요
-
공포 221854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6.04.2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가 받는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최초 2일에서 4일분으로 늘려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435 · 김정호 2026.03.1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이 최초 2일에서 4일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2208349 · 서영석 2025.02.2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휴직과 휴가가 유급으로 바뀌고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이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487 · 이용우 2025.10.0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산·사산한 노동자의 배우자도 유산·사산 휴가를 쓸 수 있고 그중 3일은 유급이에요
-
위원회 심사 2211903 · 추경호 2025.07.3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 6일 중 유급 2일 외 나머지도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6429 · 안철수 2026.01.3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업한 자영업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줄어요
-
위원회 심사 2213008 · 김동아 2025.09.1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자영업자도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직 급여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범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중 5일만 지급되던 출산휴가급여를 휴가 전체 기간으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의 유급휴가 중 5일에 대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출산휴가급여 지급 | '휴가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여 고용보험기금으로 급여 지급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현행법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0일 중 5일에 대하여는 고용보험기금으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휴가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5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신청 시 휴가를 허용하고, 고용보험기금에서 해당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