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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전체 기간에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가 지급돼요

제안일
2024.07.25
의안번호
220222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5
  2. 위원회 심사
    07.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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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범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중 5일만 지급되던 출산휴가급여를 휴가 전체 기간으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의 유급휴가 중 5일에 대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출산휴가급여 지급 '휴가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여 고용보험기금으로 급여 지급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나 출산휴가급여 같은 고용보험 급여를 주는 데 쓰는 돈을 모아 둔 기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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