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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기관 신·증축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아도 돼요

제안일
2024.07.25
의안번호
220222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25
  2. 위원회 심사
    07.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공보건의료기관 신·증축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신·증축사업은 비용·편익 중심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빠져요. 공공성과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 사업을 더 빨리 진행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공보건의료기관 신·증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조건을 갖춘 공공보건의료사업에도 일반 사업과 동일하게 적용해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신·증축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예비타당성조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경제성과 타당성을 미리 따져보는 조사예요. 주로 비용과 편익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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