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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공장을 신설·증설한 기업, 법인세 50% 감면받아요

제안일
2024.07.25
의안번호
220224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5
  2. 위원회 심사
    07.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구감소지역 공장 투자 세제 지원 신설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장을 새로 짓거나 늘려 사업을 시작하는 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이 생기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구감소지역 공장 신설·증설 기업에 대한 세액 경감(제63조의4 신설) 수도권 밖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외에는 특별한 세제 지원 규정 없음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해 사업을 개시하면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 경감

용어 설명

인구감소지역
인구가 줄어들어 지역 소멸이 걱정되는 지역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이런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려고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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