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공장을 신설·증설한 기업, 법인세 50% 감면받아요
- 제안일
- 2024.07.25
- 의안번호
- 220224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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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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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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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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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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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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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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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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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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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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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5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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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6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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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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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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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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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구감소지역 공장 투자 세제 지원 신설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장을 새로 짓거나 늘려 사업을 시작하는 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이 생기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구감소지역 공장 신설·증설 기업에 대한 세액 경감(제63조의4 신설) | 수도권 밖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외에는 특별한 세제 지원 규정 없음 |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해 사업을 개시하면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 경감 |
용어 설명
- 인구감소지역
- 인구가 줄어들어 지역 소멸이 걱정되는 지역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이런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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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 투자하여 정착한 기업에 대하여 특정 요건을 갖춘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2025년 말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법인세 등을 감면하도록 하는 규정 외에 특별한 세제 지원 규정이 없음.
그런데 기업에서 신규 투자를 결정할 때 우수인력과 주변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수도권으로 다시 투자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업이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달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4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기업(구체적 적용 범위는 관련 법령과 시행령에서 정의)
주요 의무 (일반)
인구감소지역 지정 지역에서 공장 신설 또는 증설 후 사업 개시 요건을 충족하여야 세액감면 대상이 되며, 세액감면 신청 및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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