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등록증의 사진 이미지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쓰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07.25
- 의안번호
- 220224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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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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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7.252024.07.25
-
위원회 심사07.26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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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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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외국인등록증 이미지·복사본 부정사용도 처벌 대상으로 추가
외국인등록증의 전자적 이미지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람도 처벌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국인등록증 부정사용 처벌 대상 | 외국인등록증 원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함. 전자적 이미지나 복사본은 처벌 대상에 명시되지 않음. | 외국인등록증의 전자적 이미지 형태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도 처벌함(안 제33조의3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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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자기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함.
그런데 대법원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자체가 아니라 이를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휴대전화 화면 등을 통하여 보여주는 행위는 운전면허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라고 볼 수 없는 것이어서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결을 한 바 있음(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도2560 판결). 이는 신분증의 행사 행위가 성립하려면 신분증 원본 실물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에 따른 것으로,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외국인등록증의 부정사용죄의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외국인등록증의 전자적 이미지 형태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등록증 부정사용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제4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거나 이를 이미지·복사본 형태로 보관·이용하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 시행 후 사안별로 판단돼요.
주요 의무 (일반)
외국인등록증의 원본이나 이미지·복사본을 다른 사람의 부정한 사용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아야 해요. 이 같은 행위는 현행법과 같이 금지 대상이 돼요.
위반 시 제재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위반 시 벌칙이 부과돼요. 원문에서는 개정안의 구체적인 형량이나 벌금 수준이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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