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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등록증의 사진 이미지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쓰면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4.07.25
의안번호
220224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25
  2. 위원회 심사
    07.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외국인등록증 이미지·복사본 부정사용도 처벌 대상으로 추가

    외국인등록증의 전자적 이미지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람도 처벌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외국인등록증 부정사용 처벌 대상 외국인등록증 원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함. 전자적 이미지나 복사본은 처벌 대상에 명시되지 않음. 외국인등록증의 전자적 이미지 형태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도 처벌함(안 제33조의3제4호).

용어 설명

외국인등록증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받는 신분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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