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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공포 자동 분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은 병무청장 요청 시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진료기록을 제출해야 해요

제안일
2024.07.25
의안번호
220225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5.09.19시행 중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817호
  1. 접수
    07.25
  2. 위원회 심사
    07.26
  3. 체계자구심사
    01.23
  4. 본회의
    02.27
  5. 공포
    03.18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병무청장의 진료기록 제출 요청 근거 신설

    병무청장과 지방병무청장이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진료기록 제출을 의료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 진료기록 확인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
병역 처분 뒤에도 병무 당국이 따로 관리하는 사람을 말해요. 병역면탈 우려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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