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은 병무청장 요청 시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진료기록을 제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7.25
- 의안번호
- 220225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5.09.19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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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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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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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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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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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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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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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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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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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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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817호-
접수07.25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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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6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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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1.232025.01.23 -
본회의02.27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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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3.18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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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지자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을 폐업·휴업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병무청장의 진료기록 제출 요청 근거 신설
병무청장과 지방병무청장이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진료기록 제출을 의료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 진료기록 확인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
- 병역 처분 뒤에도 병무 당국이 따로 관리하는 사람을 말해요. 병역면탈 우려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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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환자 이외의 자에게 환자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고 있음.
한편 병역면탈 혐의자의 상당수가 「병역법」에 따른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인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병역면탈 방지를 위해서는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보충역,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치료 기록을 병역면제 등의 처분 후에도 계속 확인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에 대한 사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대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9.19
적용대상 (일반)
의료법상 의료기관 및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로 분류된 자의 진료기록을 보유한 의료기관
주요 의무 (일반)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의 진료기록 제출 요청에 응하여야 하는 의료기관의 장의 협력 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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