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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탄핵소추를 발의할 때 사유와 증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소추 시효를 지켜야 해요

제안일
2024.07.26
의안번호
2202264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6
  2. 위원회 심사
    07.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탄핵소추 발의 시 사유와 증거 명시 의무화

    국회가 탄핵소추를 발의할 때 소추 사유와 증거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탄핵소추 발의 시 제시 사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탄핵소추의 사유와 증거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탄핵소추
국회가 대통령이나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의 헌법이나 법률 위반을 이유로 책임을 묻기 위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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