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탄핵소추를 발의할 때 사유와 증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소추 시효를 지켜야 해요
- 제안일
- 2024.07.26
- 의안번호
- 2202264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262024.07.26
-
위원회 심사07.292024.07.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711 · 김남근 2026.03.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 통과 법률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새 위원회가 맡고 30일 안에 끝내요
-
위원회 심사 2217102 · 이인선 2026.02.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섭단체가 의석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 직위를 나눠 선택하는 방식이 법에 명문화돼요
-
위원회 심사 2216265 · 김승원 2026.01.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 직무대리를 거부하면 징계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4488 · 윤건영 2025.11.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도 의원 보좌직원이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20044 · 남인순 2026.07.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야가 함께 합의해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무제한토론을 신청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18097 · 김태년 2026.04.0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이 회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미루면 상임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5354 · 김소희 2025.12.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하는 법률안을 낼 때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318 · 강선영 2025.12.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제한토론 때는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핵심 요약
-
01
탄핵소추 발의 시 사유와 증거 명시 의무화
국회가 탄핵소추를 발의할 때 소추 사유와 증거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탄핵소추 발의 시 제시 사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탄핵소추의 사유와 증거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탄핵소추
- 국회가 대통령이나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의 헌법이나 법률 위반을 이유로 책임을 묻기 위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절차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탄핵제도는 이념적으로 국민주권의 원리를 구현하고, 제도적으로는 국회의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감독ㆍ견제기능과 헌법보장기능을 수행함. 따라서 국회가 가진 탄핵소추 발의 제도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으로서 그에 대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결의는 가급적 존중되어야 함.
그러나 집행권력에 대한 탄핵제도를 정치적으로 오ㆍ남용하는 탄핵소추 발의로 인하여 권력분립의 원칙이 오히려 준수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국회가 탄핵소추를 발의할 때에는 탄핵소추의 사유와 증거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하고, 탄핵소추의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명시하여 소추 시효에 대한 규정을 둠으로써 국회의 탄핵소추권한을 남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0조제4항 및 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국회의원과 탄핵소추 대상이 되는 국가기관 공직자에게 주로 관련돼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법안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국회가 탄핵소추를 발의할 때 사유와 증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소추 시효 규정을 준수해야 해요. 구체적인 시효 기간과 요건은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