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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65세 이상 노인의 도서 선박 운임과 도선 요금을 지원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26
의안번호
220227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6
  2. 위원회 심사
    07.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도서지역 노인 선박 운임 지원 근거 신설

    65세 이상 노인의 교통편의를 높이려고 선박 운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노인 교통 요금 지원 대상 수단 철도 및 도시철도 요금 할인 또는 면제(시행령 기준) 내항 여객운송사업 및 도선사업의 운임·요금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내항 여객운송사업
바다의 항구와 항구 사이처럼 국내 항로에서 사람을 실어 나르는 사업을 말해요. 주로 섬과 육지를 오가는 여객선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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