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65세 이상 노인의 도서 선박 운임과 도선 요금을 지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26
- 의안번호
- 220227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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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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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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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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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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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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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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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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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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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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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6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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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9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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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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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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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지원센터를 법에 규정해 국가와 지자체가 센터를 재정 지원해요
핵심 요약
-
01
도서지역 노인 선박 운임 지원 근거 신설
65세 이상 노인의 교통편의를 높이려고 선박 운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노인 교통 요금 지원 대상 수단 | 철도 및 도시철도 요금 할인 또는 면제(시행령 기준) | 내항 여객운송사업 및 도선사업의 운임·요금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추가 |
용어 설명
- 내항 여객운송사업
- 바다의 항구와 항구 사이처럼 국내 항로에서 사람을 실어 나르는 사업을 말해요. 주로 섬과 육지를 오가는 여객선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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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에 따라 철도 및 도시철도의 요금을 할인 또는 면제해 주고 있음.
그러나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경우 철도를 이용할 일이 많지 않고 도서와 육지 등을 이동할 때 주로 선박을 이용하고 있어 도서지역을 이동하는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내항 여객운송사업 및 도선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내용상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주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예요. 내항 여객운송사업자와 도선사업자는 운임 지원과 연관된 사업 영역에 해당하지만,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확정된 내용이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에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운임·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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