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에 기존 건축물을 남겨둘 때 소유자가 내던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이 없어져요
- 제안일
- 2024.07.26
- 의안번호
- 220227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7.262024.07.26
-
위원회 심사07.292024.07.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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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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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존치시설 소유자 부담금 폐지 추진
공공주택지구에 기존 건축물이나 시설을 남겨 두는 경우, 소유자에게 물리던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을 없애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존치시설 소유자에 대한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 공공주택지구에 기존 건축물 등 시설을 존치시키는 경우 그 소유자에게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제도를 폐지해요. |
용어 설명
- 공공주택지구
- 공공주택을 짓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이 구역 안에서 도로, 공원 같은 공공시설도 함께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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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공공주택지구에 기존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존치시키는 경우 그 존치시설의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이 시행되는 공공주택지구 내에서 기존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존치하는 소유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법률안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 기준으로 존치시설 소유자에게 부과될 수 있었던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납부 의무가 폐지되는 방향이에요. 개정안 시행일과 경과규정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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