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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의 어려운 한자어를 “판명된”은 “밝혀진”처럼 쉬운 우리말로 바꿔요

제안일
2024.07.26
의안번호
220227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7.26
  2. 위원회 심사
    07.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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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법 문장을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개정안이에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려는 취지의 법률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 문장의 어려운 한자어 표현(판명된) 판명된 밝혀진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일부개정법률안
이미 있는 법의 일부 조문만 고치려고 국회에 낸 법안이에요. 법 전체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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