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의 어려운 한자어를 “판명된”은 “밝혀진”처럼 쉬운 우리말로 바꿔요
- 제안일
- 2024.07.26
- 의안번호
- 220227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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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6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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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9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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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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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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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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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 문장을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개정안이에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려는 취지의 법률안이에요.
용어 설명
- 일부개정법률안
- 이미 있는 법의 일부 조문만 고치려고 국회에 낸 법안이에요. 법 전체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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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판명된”을 “밝혀진”으로, “동등”을 “같은 수준”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등을 국민이 알기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고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 문장과 용어를 다듬는 개정이므로 적용 대상 범위가 바뀐다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약사법의 일반적인 적용 대상은 법령 본문의 정의와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새로운 의무를 신설하거나 기존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용어 변경에 따라 조문 해석에 영향이 있는지는 개정안 본문으로 검토가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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