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는 시도교육감 등록 대안교육기관에서 일할 수 없게 돼요
- 제안일
- 2024.07.26
- 의안번호
- 220228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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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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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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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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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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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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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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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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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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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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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6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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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9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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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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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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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5113 · 보건복지위원장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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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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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안교육기관이 취업제한 대상에 추가돼요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은 대안교육기관에서도 일정 기간 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취업제한 대상 아동관련기관 범위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감에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은 포함되지 않아요.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감에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해요(제29조의3제1항제28호 신설). |
용어 설명
- 아동학대관련범죄
- 아동학대 행위와 관련된 범죄를 말해요. 이 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아동과 관련된 일에 제한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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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감에 등록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그 운영자와 종사자 등이 직접 학생을 대면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현행법상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아동관련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취업제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이에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 아동관련기관의 범위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감에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함으로써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폭넓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218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의3제1항제28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안이 적용된다면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거나 그곳에서 학생을 대면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운영자와 종사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폐기된 법안이므로 실제 적용 대상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안이 시행된다면 대안교육기관은 아동학대관련범죄 취업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인원을 아동과 직접 접촉하는 업무에 두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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