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안 주는 부모도 아동학대로 보고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07.26
- 의안번호
- 220228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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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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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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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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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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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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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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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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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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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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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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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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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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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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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6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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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9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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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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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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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교육장이 기간제교사 등을 채용할 때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양육비 미이행을 아동학대로 보는 개정안이에요
아동학대의 정의에 부양의무가 있는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 양육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아동학대의 정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부양의무가 있는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 양육의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추가 |
용어 설명
- 감치명령
- 법원이 양육비를 주지 않고 명령에도 따르지 않는 사람을 일정 기간 교도소 같은 곳에 가두는 제재예요. 강제로 이행을 받아내는 수단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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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법원이 이행 명령을 할 수 있고, 이행 명령에 불응할 경우 감치명령을 할 수 있으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의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72.1%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까지 정기지급을 받았다’는 답변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남.
양육비의 지급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양육의 의무인바, 지급 의무의 불이행은 곧 아동학대라고도 할 수 있음.
이에 아동학대의 정의에 ‘부양의무가 있는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 양육의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추가하고, 부양의무가 있는 아동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7호, 제17조제6호의2 신설 및 제71조제1항제4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은 부양의무가 있는 보호자와 양육비 채무자 등 개인을 주된 대상으로 합니다. 법률이 시행되더라도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부양의무가 있는 보호자는 아동 양육의 책임과 양육비 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현재는 제안 단계이므로 시행 전까지는 구속력이 없어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은 부양의무가 있는 아동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안된 내용이며,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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