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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 병무 담당 공무원이 전시임무교육을 꼭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4.07.26
의안번호
2202294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6
  2. 위원회 심사
    07.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병무 담당 공무원의 전시임무교육 이수 의무화

    병무 담당 공무원이 전시임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법에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병무 담당 공무원 전시임무교육 지방병무청장은 임명된 병무 담당 공무원에게 전시임무교육을 실시해야 해요. 병무 담당 공무원이 전시임무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시임무교육
전쟁이나 전시 상황에서 병역자원을 모으고 관리하는 일을 맡은 공무원이 미리 받아야 하는 교육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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