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 병무 담당 공무원이 전시임무교육을 꼭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4.07.26
- 의안번호
- 2202294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262024.07.26
-
위원회 심사07.292024.07.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6316 · 국방위원장 2024.12.0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받은 대리수령인이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달해도 돼요
-
위원회 심사 2212238 · 김미애 2025.08.1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도 지원하면 현역병으로 뽑히고, 성별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요
-
위원회 심사 2217845 · 강선영 2026.03.3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 기피·대리 행위와 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져요
-
위원회 심사 2216081 · 서영석 2026.01.1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요
-
위원회 심사 2221746 · 차규근 2026.10.0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체육요원이 복무 중 일정액 이상 소득에 대해 기여금을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004 · 최은석 2026.09.0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이어도 비수도권에 있으면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배정 제한에서 빠져요
-
위원회 심사 2217101 · 강선영 2026.02.2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심리상태로 7급 판정받은 사람은 6개월 내 상담·치료를 받고 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377 · 강대식 2025.01.0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무청장이 가진 병역명문가 선정 권한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병무 담당 공무원의 전시임무교육 이수 의무화
병무 담당 공무원이 전시임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법에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병무 담당 공무원 전시임무교육 | 지방병무청장은 임명된 병무 담당 공무원에게 전시임무교육을 실시해야 해요. | 병무 담당 공무원이 전시임무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해요. |
용어 설명
- 전시임무교육
- 전쟁이나 전시 상황에서 병역자원을 모으고 관리하는 일을 맡은 공무원이 미리 받아야 하는 교육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시에 전시 병무담당 공무원을 임명해야 하며, 지방병무청장은 임명된 병무 담당 공무원에게 전시임무교육을 실시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전시임무교육은 전시 초기 급박한 상황에서 병역자원 소집ㆍ관리 임무를 즉각적으로 대응을 위해 필수적인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병무담당 공무원들이 전시임무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 추세에 있는 실정임.
이에 병무 담당 공무원의 전시임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이수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제재를 신설하는 등 전시임무교육이 취지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83조제7항, 제8항 및 제10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내용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병무 담당 공무원, 지방병무청이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병무 담당 공무원은 전시임무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 의무 이행을 관리해야 하는 구조로 설계되었어요.
위반 시 제재
미이수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재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제재의 구체적 유형과 수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