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체포·구속된 피의자 등의 진술은 의무적으로 영상녹화하고, 나머지는 녹음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7.26
- 의안번호
- 220230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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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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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262024.07.26
-
위원회 심사07.29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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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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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피의자 진술 의무적 영상녹화 대상 신설
체포·구속된 피의자와 살인, 강도, 뇌물, 선거, 마약, 성폭력 등 일부 중대 범죄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를 의무로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피의자 진술의 영상녹화 | 영상녹화 시행 근거는 있으나 임의적 규정이라 수사기관이 재량으로 판단해요. | 체포·구속 피의자, 살인·강도·증뢰·수뢰·선거·마약·성폭력 범죄 피의자 등의 진술은 의무적으로 영상녹화해요(제244조의2제1항 단서 신설). |
용어 설명
- 영상녹화
- 피의자가 말하는 장면을 소리와 영상으로 함께 기록하는 것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조사 과정을 투명하게 남기는 수단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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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피의자의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임의적 규정이어서 영상녹화 여부를 수사기관의 재량적 판단에 맡기고 있는데다, 영상녹화조사실 부족 등으로 실제 시행비율이 낮고, 피의자의 진술에 대한 녹음 규정도 없는 상황임.
대다수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는 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조서작성과정이 투명하게 확인되지 않아 진술과 조서내용의 불일치, 자백강요ㆍ회유, 강압수사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방안 마련이 필요함.
이에 피의자진술에 대한 의무적 영상녹화대상을 규정하고, 영상녹화를 하지 않는 피의자진술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녹음을 하도록 함으로써 신문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회유ㆍ자백강요 등 잘못된 신문관행을 개선하는 등 피의자에 대한 인권보호 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체포ㆍ구속된 피의자, 살인ㆍ강도ㆍ증뢰ㆍ수뢰ㆍ선거ㆍ마약ㆍ성폭력 범죄의 피의자, 피해액 5억원 이상의 사기ㆍ횡령ㆍ배임 범죄의 피의자 등의 진술은 의무적으로 영상녹화를 하도록 함(안 제244조의2제1항 단서 신설).
나. 영상녹화를 하지 않은 피의자의 진술에 대해서는 녹음을 하도록 함(안 제244조의2제5항 신설).
다. 영상녹화물 및 녹음물이 분실ㆍ도난ㆍ유출ㆍ조작ㆍ변조ㆍ훼손되지 않도록 내부지침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44조의2제7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를 조사하는 수사기관(검사 및 사법경찰관 등)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법령상 수사기관의 신문 절차를 규율하는 내용으로,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수사기관은 지정된 범죄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해야 하고, 영상녹화를 하지 않은 경우 녹음을 해야 해요. 또한 영상녹화물과 녹음물의 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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