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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체포·구속된 피의자 등의 진술은 의무적으로 영상녹화하고, 나머지는 녹음해야 해요

제안일
2024.07.26
의안번호
220230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6
  2. 위원회 심사
    07.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피의자 진술 의무적 영상녹화 대상 신설

    체포·구속된 피의자와 살인, 강도, 뇌물, 선거, 마약, 성폭력 등 일부 중대 범죄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를 의무로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피의자 진술의 영상녹화 영상녹화 시행 근거는 있으나 임의적 규정이라 수사기관이 재량으로 판단해요. 체포·구속 피의자, 살인·강도·증뢰·수뢰·선거·마약·성폭력 범죄 피의자 등의 진술은 의무적으로 영상녹화해요(제244조의2제1항 단서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영상녹화
피의자가 말하는 장면을 소리와 영상으로 함께 기록하는 것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조사 과정을 투명하게 남기는 수단으로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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