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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 회의도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안보상 필요한 안건만 비공개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26
의안번호
2202311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4명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3인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6
  2. 위원회 심사
    07.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정보위원회 회의도 공개가 원칙이 돼요

    지금은 정보위원회 회의가 원칙적으로 비공개지만, 개정안은 다른 위원회처럼 공개를 기본으로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보위원회 회의 공개 원칙 원칙적으로 비공개이며, 공청회 또는 인사청문회만 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개할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 공개하며,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비공개가 필요한 안건 등만 비공개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의사공개의 원칙
국회의 회의는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헌법상 원칙이에요. 예외적으로만 비공개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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