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 회의도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안보상 필요한 안건만 비공개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26
- 의안번호
- 2202311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4명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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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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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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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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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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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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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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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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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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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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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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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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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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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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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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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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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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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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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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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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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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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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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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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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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6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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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9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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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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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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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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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보위원회 회의도 공개가 원칙이 돼요
지금은 정보위원회 회의가 원칙적으로 비공개지만, 개정안은 다른 위원회처럼 공개를 기본으로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보위원회 회의 공개 원칙 | 원칙적으로 비공개이며, 공청회 또는 인사청문회만 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개할 수 있어요. | 원칙적으로 공개하며,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비공개가 필요한 안건 등만 비공개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의사공개의 원칙
- 국회의 회의는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헌법상 원칙이에요. 예외적으로만 비공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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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50조는 국회의 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법에서 정보위원회의 경우 특례규정을 두어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고, 공청회 또는 인사청문회의 경우에만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음.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22년 정보위원회의 특례규정처럼 회의 일체를 비공개하도록 정한 것은 헌법 제50조제1항의 의사공개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정보위원회 활동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위헌 결정을 하였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정보위원회의 회의 또한 다른 위원회와 동일하게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비공개가 필요한 안건 등에 대해서만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를 거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정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정보위원회 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제1항 및 제54조의2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위성락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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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국회 정보위원회의 회의 공개 여부를 정하는 국회 내부 규정이에요. 민간 기업이나 개별 사업자를 직접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정보위원회는 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하고, 비공개는 국가안전보장상 필요한 안건으로 한정되어요. 비공개 시에는 위원회 의결 또는 위원장과 간사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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