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번호를 법에 어긋나게 처리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07.26
- 의안번호
- 220231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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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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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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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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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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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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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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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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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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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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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6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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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9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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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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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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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 처벌 강화
주민등록번호를 법에서 정한 요건 없이 처리하면 지금까지는 과태료만 부과됐어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 벌칙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용어 설명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처럼 개인을 고유하게 알아볼 수 있는 정보예요. 법에서 처리를 제한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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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고유식별정보 중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별도의 규정을 두어 더욱 엄격한 요건 하에서 처리하도록 하여 그 처리 제한을 강화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위반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형사처벌의 벌칙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보다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제한 위반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만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그 제재수준에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에 대하여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위반과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제재수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71조제5호, 제75조제2항제7호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기업 및 기관, 특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등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내부 개인정보 관리 체계 강화 및 적법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현행 3천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상향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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