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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번호를 법에 어긋나게 처리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제안일
2024.07.26
의안번호
220231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6
  2. 위원회 심사
    07.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 처벌 강화

    주민등록번호를 법에서 정한 요건 없이 처리하면 지금까지는 과태료만 부과됐어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 벌칙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처럼 개인을 고유하게 알아볼 수 있는 정보예요. 법에서 처리를 제한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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