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 이상 접경지역의 광역철도 확충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아요
- 제안일
- 2024.07.29
- 의안번호
- 220231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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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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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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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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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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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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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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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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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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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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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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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9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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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0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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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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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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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폐지되고, 예타 면제 사업의 사유 등 제출 내역이 정해져요
핵심 요약
-
01
접경지역 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
접경지역의 대도시권 광역철도 확충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법을 고치려 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 | 공공청사 건립, 남북교류협력, 재난대응 등 일부 사업이 면제 대상이에요. 접경지역 철도 사업은 원문에 면제 대상으로 나오지 않아요. | 인구 50만 이상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철도 확충 사업도 면제 대상에 추가돼요(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 |
용어 설명
- 예비타당성조사
- 대규모 국가재정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전에 경제성 등을 따져 사업 효과를 미리 분석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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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 국가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도입하여 경제성 등을 기준으로 사업효과를 분석하면서도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는 사업으로 공공청사의 건립, 남북교류협력, 재난대응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접경지역의 경우 비무장지대ㆍ민간인통제선 등과 인접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를 중첩적으로 적용받아 경제발전이 부진한 상황일 뿐 아니라 지리적인 한계 등으로 대규모 사업 추진 시 경제적인 타당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다른 지역과 똑같은 잣대인 경제성에 치중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김포와 같은 접경지역의 경우 인구가 50만(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인구 기준) 이상의 경제 요충지로 서울 등 수도권으로의 교통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각종 규제 등으로 도로, 철도 등의 사회기반시설이 빈약하여 수도권으로의 출퇴근이 열악한 실정이므로 이를 시급히 개선하기 위하여 접경지역의 철도 건설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철도의 확충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 사회기반시설이 낙후된 접경지역의 교통망을 구축하고 경제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구 50만 이상의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철도 확충사업을 추진하려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본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접경지역 대도시권 광역철도 확충사업의 추진 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에 따른 사업 추진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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