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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 이상 접경지역의 광역철도 확충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아요

제안일
2024.07.29
의안번호
220231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7.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접경지역 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

    접경지역의 대도시권 광역철도 확충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법을 고치려 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 공공청사 건립, 남북교류협력, 재난대응 등 일부 사업이 면제 대상이에요. 접경지역 철도 사업은 원문에 면제 대상으로 나오지 않아요. 인구 50만 이상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철도 확충 사업도 면제 대상에 추가돼요(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

용어 설명

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국가재정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전에 경제성 등을 따져 사업 효과를 미리 분석하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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