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신설한 중소기업이 소득세·법인세를 감면받아요
- 제안일
- 2024.07.29
- 의안번호
- 220232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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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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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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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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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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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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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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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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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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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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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9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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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0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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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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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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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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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구감소지역 세제 혜택 신설
지금은 인구감소지역을 위한 세제 혜택 규정이 없어서, 이번 개정으로 새로 마련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구감소지역 대상 세액감면 규정 | 인구감소지역을 위한 세제 혜택 규정이 없어요. | 인구감소지역에서 특정 업종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중소기업에 세액을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해요(안 제121조의36). |
용어 설명
- 인구감소지역
- 인구가 줄어들어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 세제 혜택의 대상 지역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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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기업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세제 혜택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은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으로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이나 해당 지역을 위한 세제 혜택 규정이 없으므로, 세제 혜택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2027년까지 특정 업종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감면투자누계액 및 상시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정한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구감소지역에서 2027년까지 특정 업종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중소기업
주요 의무 (일반)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 내 신규 사업장 설립, 감면투자누계액 및 상시근로자 수 요건 충족, 특정 업종 진출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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