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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신설한 중소기업이 소득세·법인세를 감면받아요

제안일
2024.07.29
의안번호
220232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7.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구감소지역 세제 혜택 신설

    지금은 인구감소지역을 위한 세제 혜택 규정이 없어서, 이번 개정으로 새로 마련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구감소지역 대상 세액감면 규정 인구감소지역을 위한 세제 혜택 규정이 없어요. 인구감소지역에서 특정 업종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중소기업에 세액을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해요(안 제121조의36).

용어 설명

인구감소지역
인구가 줄어들어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 세제 혜택의 대상 지역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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