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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이 태아 성별을 알리지 못하는 기간이 임신 32주 이전에서 16주 이전으로 줄어요

제안일
2024.07.29
의안번호
220232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7.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32주 성별 고지 금지 조항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2024년 2월 28일 임신 32주 이전 태아 성별 고지를 막은 현행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신 중 태아 성별 고지 제한 시기 임신 32주 이전에 의료인이 알게 된 태아의 성별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규정함 임신 16주 이전으로 제한 시기를 완화함(안 제20조제2항)

용어 설명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해서 그 조항의 효력을 없애는 결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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