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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이나 공공시설에 대해 받던 수익자 분담금이 폐지돼요

제안일
2024.07.29
의안번호
220235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7.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익자 분담금 폐지 추진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나 공공시설에 대한 수익자 분담금을 없애는 것이 이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수익자 분담금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폐지

용어 설명

수익자 분담금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나 시설 같은 공공시설로 이익을 얻는 사람에게 비용 일부를 나누어 내게 하는 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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