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이나 공공시설에 대해 받던 수익자 분담금이 폐지돼요
- 제안일
- 2024.07.29
- 의안번호
- 220235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7.292024.07.29
-
위원회 심사07.302024.07.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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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수익자 분담금 폐지 추진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나 공공시설에 대한 수익자 분담금을 없애는 것이 이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자치단체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수익자 분담금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폐지 |
용어 설명
- 수익자 분담금
-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나 시설 같은 공공시설로 이익을 얻는 사람에게 비용 일부를 나누어 내게 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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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수익자 분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로 인해 수익자 분담금을 납부하던 개인 및 사업자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개정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수익자 분담금을 새로 부과하거나 납부하는 의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나, 기존 부과분의 처리나 경과규정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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