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이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새로 설치돼요
- 제안일
- 2024.07.29
- 의안번호
- 220236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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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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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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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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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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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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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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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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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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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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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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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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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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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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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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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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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9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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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0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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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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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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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전환 대응 기금을 국가재정법에 새로 설치할 근거가 생겨요
핵심 요약
-
01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기금 신설
국가재정법 별표 2에 제72호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기금을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재정법 별표 2(기금 목록)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제72호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기금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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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과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동혁의원이 대표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3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예정 또는 폐지된 지역과 관련 노동자 및 주민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주요 의무 (일반)
기금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를 국가재정법에 따라 준수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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