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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이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새로 설치돼요

제안일
2024.07.29
의안번호
220236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6명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7.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기금 신설

    국가재정법 별표 2에 제72호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기금을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재정법 별표 2(기금 목록)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72호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기금 신설

용어 설명

기금
특정한 목적에 쓰려고 따로 모아 관리하는 돈이에요. 세금 등 일반 예산과 구분해서 운용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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