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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기준 이상의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약관을 과기정통부에 신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4.07.30
의안번호
220236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6명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30
  2. 위원회 심사
    07.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일정 기준 온라인플랫폼의 이용약관 신고 의무 신설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이용조건과 대가 등을 담은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신고 현행법상 온라인플랫폼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요금·수수료 인상, 서비스 해지·중지, 민원처리 등에 대한 법적 규율이 미비한 상태예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해요(안 제28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온라인플랫폼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해 주고 서로 상호작용하게 해 주는 포털, 메신저, 동영상, 온라인상거래, 배달중계 같은 서비스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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